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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93개의 청년 주거정책을 10개로 간소화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마이홈 앱 청년 및 신혼부부 전용 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여러 사이트에 분산되어 있는 정책들을 일일이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청년들과 신혼부부는 마이홈 포털과 앱의 전용 페이지를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주거 관련 정책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정책 193개, 10종으로 간단 정리)
내게 맞는 청년 주거정책, 마이홈에서 한 번에 찾기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주거정책 193개, 10종으로 알기 쉽게 단순화
• 사업별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을 하나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목차
■ 청년 주거정책 193개를 4개 유형, 10개 정책으로 단순화
■ 정부와 지자체 간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 전국단위 사업으로 통합
■ 정책별로 제각각인 소득 기준을 정책 유형별로 통일
■ 모든 청년주거정책을 하나의 앱에서 확인, 맞춤형 정책 추천
193개 청년 주거정책을 4개 유형, 10개 정책으로 단순화
국토교통부는 193개의 청년 주거정책을 10개로 간소화하고, 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마이홈 앱 청년 및 신혼부부 전용 페이지를 새롭게 개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주체별로 서로 다른 명칭(브랜드)을 사용하여, 사업의 이름만으로는 해당 정책이 어떤 내용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주거정책 193개를 사업 특성에 따라 4개 유형의 10개 정책으로 재구성하고 간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경된 정책명을 홍보 시 사용하도록 지침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제는 마이홈 앱 청년전용 페이지에서 청년들이 자신에게 맞는 주거정책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간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 전국단위 사업으로 통합
최근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먼저 실행한 사업이 국토부에 의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중복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복해서 혜택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수요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전국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때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사업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앞으로 청년 주거정책의 중복을 방지하고, 수요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정책별로 제각각인 소득 기준을 정책 유형별로 통일
현재의 주거정책에서는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중위소득, 연평균소득 등 다양한 소득 기준이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들이 자신이 해당 정책의 대상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주택 공급과 주거비 지원 사업의 대상 선정 시에는 복지사업에서 주로 쓰이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금융 지원 시에는 상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연소득'을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새롭게 정립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의 정립으로 인해 청년들은 자신이 해당 정책의 대상인지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책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든 청년주거정책을 하나의 앱에서 확인하고 맞춤형 정책 추천
현재 각 시·도와 부처의 웹사이트에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정책과 자격 요건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마이홈 포털에 청년 전용 페이지를 새롭게 개설하였습니다.
마이홈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마이홈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도 청년 전용 페이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홈 청년 신혼부부 전용 페이지에서 사용자의 지역, 소득, 연령 등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정보에 맞는 주거 정책을 추천해 주는 자가진단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결과 화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한 페이지로 연결되거나 필요한 콜센터 번호가 안내되므로, 청년들이 주거정책을 더욱 쉽게 찾아보고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거주 / 2000년 출생 / 대학생 / 무주택 / 미혼 / 월 소득 3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주거정책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 추천 결과
• (주택공급) 매입 전세임대 등
• (금융지원) 버팀목 대출 등
• (주거비지원) 청년월세 등
마이홈 앱과 마이홈 포털 사이트의 청년 전용 페이지를 통해 청년들은 자신에게 맞는 주거정책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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